2026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.
특히 육아기 근로자의 10시 출근제 지원, 정규직 전환 장려금 재개, 최저임금 인상, 청년·중장년·장애인 고용 확대 등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많습니다.
새해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주요 정책을 지금부터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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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육아기 근로자 ‘10시 출근제’ 신설 (2026년 1월 시행)
일·가정 양립을 위한 대표 정책,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이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.
📌 제도 개요
대상: 만 12세 이하(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) 자녀를 둔 근로자
내용: 하루 1시간 단축근무(예: 오전 10시 출근) 허용 시
→ 근로자 1인당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지급적용기업: 중소기업, 중견기업
기간: 최대 1년 (3개월 단위 지급)
지원 한도: 근로자 수의 30%, 최대 30명
📌 시행 목적
자녀 등하원 시간 확보
육아 부담 경감
여성 고용 유지
기업 내 워라밸 문화 정착
단축근무는 임금 감소 없이 시행되며,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명시되어야 합니다.
✅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2026년부터 재개
한동안 중단됐던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이 2026년에 다시 시작됩니다.
이 사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, 노동시장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 전략입니다.
대상: 30인 미만 기업
지원 방식: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
지원 효과: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+ 비정규직 처우 개선
✅ 2026년 최저임금 인상 – 시간당 1만 320원
2026년 최저임금은 1만 320원으로 인상됩니다.
2026년 최저임금은 1만 320원으로 인상됩니다.
- 월 환산액: 주 40시간 기준 215만 6,880원
적용 대상: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 (고용형태·국적 무관)
적용 임금 범위: 기본급 외 상여금, 식대, 숙박비 등 복리후생 포함
✅ 육아휴직 대체인력·업무분담지원금 강화
출산·육아로 인한 공백을 채워주는 대체인력 지원금도 한층 더 강화됩니다.
지급 기간: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까지 연장
지원금:
30인 미만 사업장 → 월 최대 140만 원
30인 이상 사업장 → 월 최대 130만 원
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: 월 최대 220만 원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: 통상임금 100% 기준, 최대 250만 원
✅ 청년·중장년층 고용 확대 정책
청년과 중장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신설 또는 강화됩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
→ 월 50만 원 → 60만 원으로 인상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→ 비수도권 우대, 기업·청년 최대 720만 원 지원중장년층 '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' 신설
→ 제조업·운수창고업 취업 시 최대 360만 원 지급
✅ 장애인 고용 확대 지원
장애인 고용 정책도 더욱 강화됩니다.
중증장애인 고용 기업에 장려금 지급
지원고용 훈련수당 인상
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수당 인상
장애인 표준사업장 마케팅 지원 확대
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개편
✅ 산업안전 강화 및 사회적경제 지원 확대
현장 안전과 사회적가치 확산도 놓치지 않았습니다.
📌 산업안전
혼합기·파쇄기 안전검사 의무화
용접방화포 성능인증 제품 사용 의무화
MSDS 제출 유예 종료
📌 사회적경제
사회적기업 창업 지원
금융 이차보전
성과 기반 보상 확대
‘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’ 신설
✅ 정리 요약
| 구분 | 주요 내용 |
|---|---|
| 육아기 10시 출근제 | 자녀 돌봄 위한 1시간 단축근무 시 기업에 月 30만 원 지원 |
|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| 30인 미만 기업 대상, 정규직 전환 시 인건비 일부 지원 |
| 최저임금 인상 | 시간당 10,320원, 월 215만 원 이상 |
| 청년·중장년 고용 | 취업 지원금, 인센티브 신설 및 강화 |
|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| 최대 월 140만 원, 지원 기간 연장 |
| 장애인 고용 지원 | 장려금·수당 인상, 고용확대 전략 |
| 산업안전 강화 | 필수 설비 검사 및 안전물품 인증 의무화 |
| 사회적경제 | 성과 보상 중심 지원, 창업 촉진 사업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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